군수가 병가·구속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촉함

• 채무자인 울주군은 2007년 1월 23일 군청사를 울주군 관내로 옮기기로 하는 이전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07년 2월 23일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뽑는 선정단이 구성되었고, 2007년 5월 10일에는 위원회 운영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선정단이 선정해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 선정단은 2007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채권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고, 채권자들은 2007년 7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운영세칙과 후보지 추천기준을 의결한 뒤 같은 달 31일 제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군수의 병가와 구속으로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맡은 뒤, 채무자는 2007년 7월 26일 제2차 회의 개최를 연기했고, 채권자들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활동 의사를 보이자 재원확보와 입지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채권자들을 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군수 직무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해촉하자 위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촉이 조례에 반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의 위원회 폐지에 해당한다며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위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 조례상 채권자들은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을 해촉한 것은 조례에 어긋납니다.
• 정당한 절차 없이 위원 전원을 해촉한 것은 조례와 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사실상 없애버린 것과 같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촉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여전히 위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됩니다.
• 군청사 이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야 할 필요성이 기록상 확인됩니다.
• 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는 역할만 하고 입지가 정해진다고 곧바로 청사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가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조례가 정한 임기와 절차를 무시한 채 위원 전원을 해촉한 처분을 사실상 위원회를 폐지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자문·심의기구 구성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