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수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카합1096·울산지방법원·2008-12-11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대행사 선정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가 제안서 내용 불일치로 선정이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08카합60·울산지방법원·2008-03-27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의 토지를 매수해 신탁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 건물 일부를 점유한 임차인·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 해제와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카합52·울산지방법원·2008-03-12
군수가 병가·구속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촉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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