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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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3고정3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06-11·1심
피고인 1이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함
무죄
2014구합1231·대구지방법원·2014-10-31·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으로 대폐차 신고하여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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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11841·부산고등법원·2018-07-18·2심
냉장냉동용 화물차 대폐차의 변경신고 여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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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5157·대구지방법원·2023-08-30·1심
화물차를 양수한 원고가 과거 발생한 불법 증차 및 대폐차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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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90·부산지방법원·2011-04-21·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차량을 다른 차로 교체하겠다며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단체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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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710·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
원고가 양수한 카고트럭의 번호를 변경한 뒤 대폐차 과정에서 허가 없이 증차된 것으로 오해받아 감차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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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05·대구지방법원·2013-08-23·1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한 뒤, 관할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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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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