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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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나8506·대구지방법원·2008-08-21·2심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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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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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6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
지입차주들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나가자 회사가 해당 차량들을 대·폐차하겠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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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752·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기존 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하겠다고 대·폐차 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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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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