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들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나가자 회사가 해당 차량들을 대·폐차하겠다고 신고함

• 원고는 2001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운수사업자단체입니다.
• 지입차주 C는 2001년 3월경 자신의 트럭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행하다가 2011년 3월 14일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사업허가를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 지입차주 D도 2002년 11월경 같은 방식으로 트럭을 명의신탁했다가 2007년 6월 25일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 허가를 받아 자기 명의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 이렇게 지입차주들이 빠져나가자 원고는 2012년 11월 1일 해당 차량들을 대·폐차하겠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피고에게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다음 날인 2012년 11월 2일, 국토해양부의 내부 처리지침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울산지방법원이 2013년 4월 4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지입차주들과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차량들을 대·폐차하겠다는 변경신고를 했지만, 피고인 운수사업자단체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신고가 법령상 '경미한 변경신고'에 해당하고 내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족하고, 시행령은 '화물자동차 대·폐차'를 바로 그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입차주가 부칙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폐차 개념에서 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법은 신규등록·증차와 대·폐차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고는 지입차주가 빠진 만큼 차량을 대체하겠다는 것일 뿐 원고의 허가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 부칙 규정은 공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입차주에게 허가를 해줄 수 있게 해 지입차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기존 사업자의 대·폐차를 막아 허가대수를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 피고가 근거로 삼은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리 거부는 위법합니다.

행정청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입차주가 빠져나간 차량을 대·폐차하는 것은 허가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변경신고 사항이므로, 행정청이나 위탁단체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