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7조
동전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모2352·대법원·2024-03-12
압수된 물건 환부에 대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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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보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시국선언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서버 저장매체를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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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보4·서울형사지방법원·1991-10-08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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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보6·수원지방법원·2015-07-28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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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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