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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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노2722·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처를 입힘
실형
2018노3529·서울고등법원·2019-03-22·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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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378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무죄
2005노17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항소이유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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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3937·대구지방법원·2026-01-05·2심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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