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0노509·서울고등법원·1980-07-10·2심
히로뽕 1,061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함.
집유 2년 6월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징역 12년
2008고합14·제주지방법원·2008-03-20·1심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집유 2년 6월
2018고합629·수원고등법원·2019-03-29·1심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거짓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음.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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