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거짓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6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5년, 피고인B: 징역 15년(외국 집행형 산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전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은 사업 실패와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자, OO지역에서 하위업을 하던 피해자C를 살해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피고인B은 피고인A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A는 이를 승낙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 피고인B은 2000년 8월 15일 피해자C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만들었다.
- 이후 OO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피고인B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지자 피고인들은 소생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사무실에 있던 원단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묶어 살해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만 달러를 빼앗아 채무 변제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했고, 피고인A는 범행 직후 도주하여 18년 이상 잠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B의 경우 과거 외국에서 이미 복역했던 형기의 일부를 이번 형기에 산입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A는 범행 후 18년 이상 도주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른 형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 특히 피고인B은 이미 외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복역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복역한 형의 일부를 이번 형기에서 빼주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피고인B이 주도하고 피고인A와 사전 공모한 뒤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함
- 생명을 빼앗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
- 피고인A는 범행 직후 도주하여 검거 시까지 18년 이상 잠적해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
- 피고인B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A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B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B은 2000. 8. 16.부터 2016. 6. 7.까지 브라질 교도소에서 15년 9개월 넘게 성실히 복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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