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로47·대구지방법원·2005-05-25
2003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다가 2년 경과 후 면소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효를 청구함
무죄
2006로37·춘천지방법원·2007-05-04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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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로9·서울고등법원·2005-10-0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 중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무죄
2009고정2357·대전지방법원·2014-07-09·1심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IPL 기기를 이용해 7명에게 주근깨·기미 등 피부 시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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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939·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응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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