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6구합50064·서울행정법원·2026-08-27·1심
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추방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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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집유 10월
2017노2802·서울고등법원·2018-06-14·2심
베트남 OO지역의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음
징역 1년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집유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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