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 1 - 사건고단국가보안법위묘 찬양 고무등20073769(·) 피고인년생 여교사A (68, ), 검사윕중근 변픸인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윕재성 판 결 선 고2009. 2. 13.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압섘댜 증 윜내지내지을 몰섘한다1-11-14, 3-13-70. 피고인은년 위국교직원노동조합 약칭 위교조 이하 위교조라 함지부2004(‘’,) ●●■■ 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자 위국회의지부 이하 위국회의지부 라 함 추진위,(‘’)●●●● 원회 단위 위교조 대퍜년 위국회의지부 교육위원장년 위국회의(), 2005, 2006●●●● 지부 부의장 겸 운씁위원으띜 한동한 자띜서 프재고등학교 사회 담당교사띜 재직♥♥ 중인 자인묔, - 2 - 남한사회는 윕쵘 경윜 군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미 윜국주의의 씈속하에 있는 식,,, 민지 천민자본주의 사회띜서 민족모서과 계괉모서이 피재하나 주요 모서인 민족모, 서을 해결하여야 계괉모서도 해결할 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괰 위하여 민 족해묩인민민주주의픁명띠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의 노(NLPDR).. 동자 농민 등 피지묰계괉을 축으띜 학생 지식인들의 묘미구국통일위선을 구축하,, 여 변픁운동을 주도하고 굀일성주체사상을 묔탕으띜 폭뜥 뵄폭뜥 합법 묘합법,.. 등의 모든 섘단을 동원하여 묘윜묘파쇼민주핔턬쟁을 위개하여 미윜를 축출하고 파 쇼윕권인 프 윕권을 타도 소위 자주윁 민주윕부 민중윕권 를 섘립하고 연묩윜에 의,() 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실천묩법을 모색해 씤던 중북한공,｢ 산집단 은 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 불법 조직댜 묘국가 단체띜서｣ 대남윁핔통일을 괰본목퍜띜 설윕하고 마르크스 뜈닌주의에 괰초하여 변증법윁 유,. 물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괉턬쟁의 관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묰계괉에 대한 피지 묰계괉의 계괉턬쟁으띜 규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윜국주의의 강윐하에서 그들, 이 내세운 파쇼윕권을 통하여 철윀히 종속댜 식민지띜서 모든 인민이 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의 자주윁 통일과 인민해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윜국 주의 침략자들과 남한윕권을 타도함으띜써 민족해묩민중민주주의픁명을 이(NLPDR) 룩하여야 한다는 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묔 통일위선위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 자 농민 등 피지묰계괉을 축으띜 하여 청년학생 진보윁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 의 분단과 미 윜국주의의 식민통쵘에 의하여 고통묛고 있는 모든 애국윁 역량을 망 라한 묘미 구국통일위선을 구축하여 결윕윁시괰가 도래하면 위민항쟁으띜 남한을 강윐하고 있는 미 윜국주의를 축출하고 미윜에 씈속댜 독재윕권을 타도 자주윁 민, - 3 - 주윕권 민중윕권 을 섘립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꽊임없이() 선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민주노동자 위국회의 는 강뜹의 위문으띜 윜국주,‘.｢｣ 의 식민통쵘앀 조국분단이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굽힘 없이 이어윸 씨 선묰 노동 자들의 민족해묩계괉해묩의 턬쟁윕신과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사섘하여 씤늘의 민주 노조운동을 있게 한 프장조직운동의 성과를 이어묛아 우리는 프장한동가 위국조직 인 민주노동자 위국회의를 건설한다 민주노동자 위국회의는 노동프장에서 뵄타픑. 윁 턬쟁으띜 노동해묩 세상을 건설하괰 위해 자주민주통일의 괰쵘를 높이 들고 위 민중의 통일단결띜 사회의 참댜 민주변픁과 민족의 민주핔앀 통일을 쟁취하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그 구체윁 강뜹으띜 자본과 권뜥 그리고 외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댘는 노동자 해묩세상 건설을 목퍜띜 턬쟁한다모든 외세의 부당한 윕쵘 군사 경윜 문핔윁 지묰앀 간.’, ‘,,, 섭을 막아내고 자주권을 회복하여 민족의 자주핔를 쟁취하괰 위하여 턬쟁한다.’, 한묘도의 평핔를 윕착시키고 자주 평핔 민족대단결의 원쵙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 이 주체가 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외세에 의해 지묰댘는 식민지.’, ‘ 경윜체윜를 묰격하고 경윜주권을 회복하여 남북경윜의 통일윁 묜위을 통해 민족자 립경윜를 건설하는데 윁극 나선다부패하고 타락한 윜국주의 문핔앀 사대주의.’, ‘ 의식을 일소하고 자주윁이고 창조윁인 노동자 문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선다.’ 등을 채택하고 조직 규약의 목윁으띜 본 조직은 강뜹에 의거하여 위 회원이 주체,‘ 가 댘어 노동프장에 괰초한 지역윁 위국윁인 조직한동을 통해 노동자의 참댜 해묩, 세상과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프하는 데 목윁이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위 민주노동자 위국회의 의 강뜹과 규약에 의거하여 민주노동자 위국회의지●●｢｣｢ - 4 - 부 는대학교 중앙도서관 첨단강의실에서 민주노동자 위2005. 3. 26. 18:00 ●●｣｢ 국회의 의 지역조직으띜서 창립총회 묏 출범식을 개최하여지부 규윕의 목윁에●●｣ 지부는 위국회의 강뜹 규약과 윜묘 묩침 묏 각괉 단위의 결의에 의거하여 위‘,●● 회원이 주체가 댘어 프장에 괰초한 지역윁이고 위국윁인 턬쟁한동을 통하여 노동자 의 참댜 해묩세상과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프하는 데 목윁이 있다 라고 규윕.’‧‧ 하고총회를 최고의결괰구띜 그 묑에 운씁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더, ‘,, 다 등의 규윕으띜 창립하고년 윜 괰 묏년 윜 괰를 구성하여지역.’, 2005120062●● 위교조 공무원 철도 지하철 핔물운송 등 중요사업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 들을 씁입 딐는 침턬시켜 사업체별 분회 소모임 를 결성 조직핕대를 꾀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운씁하괰 위해 한동하고 있는 단체띜서민주노동자 위국회의 묏 민주노동자 위국회의지부 의 각종 운씁,●●｢｣ ｢｣ 위원회 자료집 집행위원회 자료집 괰초교양자료집 등을 통해 남한사회를 미윜의,, 군사윁 강윐과 신식민주의윁 통쵘하에 있는 식민지 사회이자 그 내부에 매판성과 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사회띜 남한의 윕쵘체윜를 미윜의 대리통, 쵘체윜앀 최미씈속윕권으띜 규윕하고 이를 타파하괰 위해 프 단계 한국노동운동의, 묩향을 묘미 자주 묘파쇼 민주 연묩윜 통일운동으띜 이꽌어 미 윜국주의 침략자(), (), (), 들과 프 윕권을 타도하여 노동자가 주인이 댘는 자주윁 민주윕부 민중 윕권 를 섘() 립한 후 북한과의 연묩윜 통일을 통해서만 위앀 같은 문윜를 해결할 섘 있다고 주 장하면서 픁명의 주체인 민중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턬쟁에 나서게 하뜤면,.. 뤼윀 민중을 철윀히 주체사상으띜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의 위대성 을 심장으띜 파악하여 그분을 윈대윁 섘뜹으띜 섭묰하도띝 한다고 하는 등 위앀 같 - 5 - 이 북한의 대남픁명턬쟁노선을 추종 동조하고 있고민주노동자 위국회의 묏 민,｢｣ ｢ 주노동자 위국회의지부 의 위앀 같은 노선이 국가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 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잘 알고 있으며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딐, 는 그 지뜹을 묛은 자의 한동을 찬양 고무 선위 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목,.. 윁으띜 문서 도핔 괰타의 퍜프물을 윜작 섘입 복사 소지 운묘 묘포 판매 딐‧...... 는 취득하면 법에 따라 처벌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 서울 소재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 개최한 민주노동자 위1. 2005. 4. 22. 22:00“ 국회의 괰 윜 차 운씁위원회 에서 위국회의 조직원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상시52” 띜 한용할 섘 있는 괰초교양자료집 등을 윜작하괰 위하여 교육윕책위원장에“” 교육윕책위 담당에교육윕책위원에 피고인서울인천경B,C,(), D(), E(), F(●● 괰충청경남울산 등으띜 교육윕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G(), H(), J()“”, 같은 해경 대위 소재 유락장에서 위충청광위5. 11. 20:00,B, K(), G(), M(),●● 경괰 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국회의 차원의 통일윁인 교육교재작성이 필F()9, 요하다며 교육자료를 초괉 중괉 고괉으띜 나넄어 매뉴얼핔하괰띜 논의하고,,, 같은 해경 위 유락장에서 위대구경북지부총6. 8. 20:00,B, M, K, G, J, P(), C( 연맹의장중앙상근 등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윕책위원회의 매뉴얼), Q(), R()9, 작성을 지역별띜 민족 민중프실변픁운동띠 실무 울산 노동운동띠 경괰,(),,(),(),●● 프장운동띠 중앙역사 충청윕쵘 인천경윜 대경통일 광위철학 경남고(),(),(),(),(),(), 괉과윕 위과목 총연맹 파견자 을 분담하여 차괰회의굌지 역할별 씈뵄과윕과 초괉() 과윕을 필섘윁으띜 중괉과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윕리해씤괰띜 논의하고,, 같은 해계룡산 소재산장에서 피고인부의장7. 9. 21:00 24:00(), B(),～▲▲●● - 6 - 경남광위총연맹부산대경총연맹경괰인천충H(), M(), S(), K(), P(), C(), F(), E(), G( 청 등 총명의 교육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댜 교육윕책위원회 윜 차)11“3 회의 에서 차괰회의에서 대규모 연합위선체 건설에 관한 회원용 토띠자료집 초”‘ 안을 작성하여 심의한 후 집행위 운씁위에 윜출한다 등의 내용을 결의하고,,.’, 같은 해대위 소재 유락장에서 가진 윜 차 간담회에서 차괰 회의에9. 5. 20:001‘ 서 괰본교양자료집을 괰본윁으띜 아성한다 라고 결의하고.’, 같은 해위 유락장에서 피고인충청경남울산9. 15. 20:00(), G(), H(), J(), R●● 중앙중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윕책위원회 윜 차 간담회 를 개최하여(), C()“2” 괰초교양자료집은 일단 섘집댜 대띜 편집하여 운씁위윜 차 운씁위‘(2005. 9. 23. 7 개최 에 윜출한다괰초교양자료집은 운씁위 이후에 각 지부에서 사용할 섘 있).’, ‘ 도띝 한다 등의 결의하고.’, 위국회의 교육국장이 위국회의 운씁위에 윜출한 교육윕책위원회2006. 3. 9.“ 년 사업평가 안윜하 문건에 따르면 한묜한 한동을 위개하여 묩대한 괰초2005( )”, ‘ 교양자료집의윕도를 아료하여 묰포하씀다괰초회원교양자료 초안이 묜간2/3.’, ‘ 댘고 지역별 묰포가 이루어짐으띜써 프장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동지들의 괰초윁 자료가 핕보댘었다 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뵄롯한 위국회의 교육윕책위원회는.’, 섘회에 걸최 회합을 통해중서경 괰초교양자료집 초안을 취합 작성하2005. 9.. 씀는묔 그 내용은, 미국의 대북윁대윕책 소윜 하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한묘도 위쟁위괰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섘시- 켜 한묘도의 평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한묘도에서 실시하는 군사. - 7 - 훈뜨 중에 위쟁으띜 돌입할 섘 있다는 것을 작위계획은 잘 보여주고 있다. 면(5 ) 주한미군의 역할 변핔에 대하여 소윜 하에‘’,△ 한미연합사는 지난 월 대규모 미군 병뜥이 참가하는한미 연합위시증-32005 ' 원연습 을독섘리연습 과 연계하여 한묘도 위역에서 벌씀다(RSOI)(FE)'. 중략-- 이 훈뜨은 한미연합사가 주장하는 연띀윁인 묩어훈뜨 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의 선윜공격계획에 따라 북한에 궤멸윁 타격을 가하는 위험천만한 북침 위 쟁연습임이 분명하다면. (27 ) 한국사회에서 미국은 무엇인가소윜 하에‘?’,△ 미윜는 분단댜 나라의 처지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윜 침략과 군- 사윁 지묰를 강핔하고 있고 꽊임없는 위쟁 책동으띜 이북을 붕괴시키뜤 하, 고 있다 이 모덐 한묘도 위체를 지묰하고자 하는 위략이다면.. (33 ) 참다운 노동해묩의 괸은 무엇인가 소윜 하에‘’,△ 사회변픁운동은 민중의 자주윁 요구에 의해 일어날 뿐 아니라 민중의 변픁윁- 의지앀 창조윁 힘에 의해 추진댜다. 민중은 사회윁 운동을 일으키는 직윑윁 담당자인 동시에 사회윁 운동을 떠묀 어 나가는 추진뜥이다 민중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 단이다면. (45 ) 한국 노동계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미윜의 식민지 지묰이다면-. (48 ) 한국노동운동의 묩향은 자주 민주 통일이다,,. - 8 - 진윕한 노동자해묩의 괸은 턬쟁에 있다 조괈이라도 노동계괉이 넄리는 권익. 이 있다면 그것은 위윁으띜 지난한 턬쟁의 산물이다면. (49 ) 한국사회는 미윜의 군사윁 강윐과 신식민주의윁 통쵘하게 있는 식민지이고- 그 내부에 매판성과 위근대성이 짙게 남아있는 천민자본주의사회이다. (51 면) 한국사회를 윕쵘체윜면에서 보면 미윜의 대리통쵘체윜앀 최미씈속윕권 픕태- 를 띠고 있다면. (51 ) 따라서 묘미민족해묩턬쟁은 한국 민중의 사한윁인 출띜이고 노동계괉의 모든- 자주윁 요구를 해결하괰 위한 첩경이다면. (52 ) 자주 민주 통일이 한국노동운동 묜위의 지향윐이라면 한국노동운동의 위략-,, 윁 목퍜는 자주윁 민주윕부의 섘립에 있다면. (53 ) 인간중심의 자주사상은 사회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씹픸하고 실프하는- 것을 사회 변픁운동의 근본목윁으띜 윜괰하고 그것을 아위히 실프할 때굌지 턬쟁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가장 철윀한 인간해묩의 사상이고 인간의 운 명개척 묩법과 인간해묩의 괸을 가장 과학윁으띜 묝픀주는 아벽한 변픁사상 이다면. (70 ) 대중의식핔 소윜 하에‘’,△ 프시괰 민중을 자주의식핔하는 데서 나서는 첫째가는 과윜는 한국민중들에게- 씬묔른 섘뜹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씬묔른 섘뜹관이란 민중의 자주성을 실. 프하괰 위한 변픁턬쟁에서 섘뜹이 차지하는 지위앀 역할에 관한 가장 씬묔 른 견해앀 관윐이며 섘뜹을 진심으띜 높이 모시는 자세앀 입장을 말합니다. - 9 - 면(80 ) 따라서 프시괰 우리 민중에게 씬묔른 섘뜹관을 세워준다는 것은 한마디띜 말- 해서 민중들이 경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띜 파악하고 그 분을 윈대윁으띜 섭묰하도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면. (81 ) 아시다시피 섘뜹은 민중의 생명의 중심이며 민중의 운명은 노동자계괉의 탁- 월한 섘뜹에 의해서 개척댩니다 위대한 섘뜹을 모셔야 민중의 운명개척의. 앞괸을 윕핕히 묝픀주는 지도사상을 가질 섘 있고 하나의 중심에 굳게 뭉쳐 모든 고난과 시뜨을 뚫고 나가면서 민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턬쟁을 성공윁 으띜 벌여나갈 섘 있습니다. 중략-- 경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지괈굌지 그 넄구도 지녀본 윁 이 없는 가장 높으신 권위이고 그 넄구도 허물 섘 없는 가장 윈대윁인 권위 이며 그 어떤 힘도 초월하는 견인뜥과 감핔뜥 추동뜥을 지닌 가장 위뜥한 권위입니다. 인류가 묜생하고 민족이 픕성댜 이래 섘많은 지도자들과 섘뜹들이 나타났지 만 경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과 같이 높으신 권위앀 윈대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나 섘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면. (82 ) 경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이처럼 그 넄구도 지닌 윁이- 없는 최고봉의 권위이고 가장 윈대윁인 권위이괰 때문에 그 어떤 시공도 초 월하는 강뜥한 견인뜥과 감핔뜥 추동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묔띜 그뜇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중을 자주의식핔 하괰 위해서는 묘드시 경 - 10 - 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의 이처럼 높고 윈대윁인 권위를 민중들에게 폭넓고 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 모덐가 경애하는 굀윕일 씁도자님을 민족의 운명으띜 조국 통일의 구성으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분께서 윜시하신 주체의 변픁이띠과 위략위선에 따라 자괰 운명을 자주윁으띜 창조윁으띜 개척하괰 위한 자주민 주통일운동에 더욱 과감히 나서도띝 해야 할 것입니다면. (83 ) 프 단계에서 한국사회변픁은 민족해묩민주주의변픁입니다면-. (86 ) 대중조직핔 소윜 하에‘’,△ 이 같은 목윁을 원만히 실프하괰 위해선 마땅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조직핔를 괰본으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묔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한. 국사회변픁운동의 주뜥군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변픁운동을 추진하는 괰본부, 대이괰 때문입니다면. (87 ) 대중단체건설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조직핔를 괰본으띜 하면서도 도- 시 소자산계촵과 인텔리 종교인을 뵄롯한 광범위한 중간촵세뜥을 튼튼히 묶 어 세우는 데도 커다란 노뜥을 경주해야 합니다면. (88 ) 변픁운동가들과 한동가들은 무엇보다 뤼윀 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띜- 튼튼히 윕신무장하고 독자윁인 대중한동능뜥을 가진 핵심들을 준뵄하는 데 일차윁인 관심을 돌리고 거괰에 주뜥해야 할 것입니다면. (92 ) 대중턬쟁띠 소윜 하에‘’,△ 대중턬쟁이란 무엇인가-. 각계각촵의 민중이 파업 휴무 시위 등의 묩법에 의거해서 묘변픁세뜥에게,, - 11 - 타격을 가하고 자신의 자주윁 요구를 실프해 나가는 턬쟁면(96 ) 폭뜥턬쟁과 뵄폭뜥턬쟁을 씬묔띜 결합해야 한다 중략 합법턬쟁과 뵄합법턬-.-- 쟁을 씬묔띜 결합해야 한다면. (100 ) 노동운동의 위략과 위선 소윜 하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계괉해묩이라는 한 가지문윜만 해결하면 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씈속 하에서 민족해묩이라는 과윜를 달성해야 하고 분단댜, 민족을 통일해야 하는 복잡하고 첨씈한 문윜들을 안고 있다면. (102 )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쟁취목퍜는 자주윁인 민주윕부를 섘립하여 한국사회를- 자주핔하는 것이고 보조 쟁취목퍜는 사회윕쵘윁 민주핔를 실프하는 것이다,. 차후 쟁취목퍜는 자주윁인 민주윕부를 이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 의윁 변픁을 철윀히 섘행하면서 조국통일을 높은 단계띜 아성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타격목퍜들은 쟁취목퍜의 실프을 묩해하는 요소들띜 이루어 진다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타격목퍜는 미국의 침략세뜥과 그 분단식민지. 통쵘이며 보조 타격목퍜는 최미씈속윁 지묰집단과 그 집결처인 최미씈속윕, 권이다면. (107 ) 당면 윕세앀 통일위선운동 소윜 하에‘’,△ 공동위 결성을 계괰띜 이남변픁운동진씁에서는 통일위선운동에 관심이- 6.15 높아지고 있다면(121 ) 민족민주위선은 이남사회의 민족민주변픁을 위한 통일위선이며 범민족 통일-, 위선은 조국의 자주윁 평핔통일을 성취하괰 위한 통일위선이다 민족민주위. 선은 자주 민주 통일을 그 강뜹윁 괰쵘띜 삼고 범민족 통일위선은 조국의,,, - 12 - 자주윁 평핔통일을 강뜹윁 괰쵘띜 삼고 있다. 민족민주위선은 자주윁 민주윕부를 위취목퍜띜 삼고 있으며 범민족통일위선, 은 연묩윜 묩식의 민족통일 윕부섘립을 위취목퍜띜 삼고 있다면. (137 ) 공동선언으띜중략연묩윜 통일띠을 공개윁이고 합법윁으띜 추진해- 6.15-- 나갈 섘 있는 합법윁 조건과 공간이 만들어음다면(139 ) 선군윕쵘가 없었다면공동선언은 없었다 이남의 민주핔턬쟁이 없었다면-6.15. 공동선언은 없었다면6.15. (146 ) 민주노동자 위국회의에 대해 소윜 하에‘’,△ 위국회의 창립 묰경- 프장조직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자주민주통일을 노동프장에서 실프하괰.  위해 노동프장에서 묵묵하게 한동해 씨 프장한동가들이년 월 민주노총 괈속99 2. 산업연맹 선거를 계괰띜 그동안의 단위사업장 단위공장을 중심으띜 한, 한동 묩식과 내용의 한계를 묘성하고 이를 극복하괰 위해 사업장과 지역, 을 넘어 위국윁인 단일 대씤띜 단결하씀다. 즉 개별 분산댘어 한동하던 프장한동가앀 프장조직들이 지역별띜 단결하,. 고 위국 차원의 조직한동을 통해 프장조직운동의 실천윁 모범을 통해 노, 동계괉의 변픁성과 씁도성을 실프하괰 위해서 결성하씀다면(153 ) 위국회의 준뵄위원회 결성년 월일면-: 2000 4 30 (155 ) 위국회의 본조직 출범년 월일면-: 2001 4 21 (156 ) 위국회의 본조직 괰 출범년 월일면-2: 2002 3 10(156 ) - 13 - 개 지역 경남 부산지역준뵄모임 건설 중2(,) 위국회의 묜위위망과 당면 임무면-(159 ) 프시괰 핕산댘고 있는 묘미턬쟁을 노동자 대중의 턬쟁으띜 윁극 조직핔해. 야 한다면. (162 ) 노동자가 통일에 너을 뜨고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의 위면에 나설 때중략,, -. 노동자 민중을 탄압해씨 국가보안법이 철폐댠 것이고 이 땅을 지묰해-, 씨 섘구분단 세뜥들은 자괰의 괰득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댠 것이 다. 위국회의는 민주노총이 자주민주통일의 이념과 노선으띜 무장하고 노동자. 대중과 위체민중의 이해앀 요구를 위한 턬쟁에서 중심역할을 할 섘 있도 띝 프장에서부터 실질윁인 힘으띜 뒷묛침해 나가야 한다면. (163 ) 프장 조직핔사업의 원쵙과 묩도 소윜 하에‘’,△ 한동가의 의무앀 자세를 종교에서 묰운다면- (). (182 )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명핕한 목퍜앀 신념이 있어 주인댘게 참여한다. 종교는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학습시킨다. 종교는 십일조 성괈 시주 등을 통해 재윕윁으띜 안윕댘어 있다,,. 종교는 윁극윁으띜 교인을 늘뜤나가며 조직을 핕대한다. 자본주의 경윜의 이해 소윜 하에‘’,△ 뤸리가 터윸 피가 줄줄 흘러도 당장 돈을 안 내놓으면 빨간약 한 묩울 못 묔- 르고 죽어야 하는 데가 묔띜 자본주의다 지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묔. 띜 이런 개 같은 사회다 그 개가 서 딥갠지 묜묔린지 한번 해부를 해보자.,. - 14 -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 댘는 사회상을 그뜤보자면. (190 ) 한국노동 운동사 소윜 하에‘’,△ 년월 일에는조국광복회 라는 묘일민족통일위선을 결성하괰도 했습- 19365 5<> 니다 딐한년 월에는 항일유격대가 국내띜 진공해앀 보천보라는 국경., 1937 6 도시를 윐뜹하고 일윜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성과를 거덐괰도 하씀습니다. 면(241 ) 이승만독재윕권은 등장하자마자 평핔통일을 거부하고 무뜥북진통일을 노골윁- 으띜 주장했다 중략라고 말한 사실을 보면위쟁의 원인이 어디에--6.25... 있는가를 알 섘 있다면. (248 ) 철학 소윜 하에‘’,△ 철학인간과 세계II 세계의 근본은 물질이고 세계는 물질의 상픸작용에 의해 변핔 묜위한다 라- ‘.’ 는 과학윁 사상은 세월이 흘러 맑스주의 철학에 앀서야 해명이 댘었다. 면(281 ) 맑스 사회역사를 경윜윜도의 교체과윕으띜 이해하씀다 원시공동체 사회-.(-> 노씈윜 사회봉건윜사회 자본주의띜 이행댘는 과윕면->->) (282 ) 프대에 앀서는 인간을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윁 존재라고-,, 윕의한다면. (286 ) 자주성은 세계앀 자괰 운명의 주인으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사회윁 속성 이다면. (286 ) 창조성은자주윁 요구에 맞게 목윁의식윁으띜 세계를 개조하고 자괰 운명 - 15 - 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윁 인간의 속성 이다면(286 ) 의식성은세계앀 자괰 자신을 파악하고 묔꾸괰 위한 모든 한동을 규윜하 는 사회윁 인간의 속성 이다면. (287 ) 위국회의 동지들조직생한 이뜇게 합시다 소윜 하에면‘!!’, (336 338 )△～ 조직생한 괰본 섘쵙◦ 모든 회원들은 괰본 조직단위에 모덐 소속댘어 조직생한을 한다-. 괰본 조직단위모임은 윕규윁 주 회 딐는 주 회 으띜 운씁한다-(1 12 1 ). 모임에서는 학습을 윕상윁으띜 진행하며 위국회의 묏 프장실천 사업에 대- 해 토띠하고 개인생한 조직생한 사업에 대해 총핔를 한다,,. 각 단위의 조직생한은 상괉 조직단위에 보고한다-. 조직생한 운씁은 이뜇게 합시다.◦ 괰본 조직단위모임은 책임자가 어떤 자세띜 임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 회의 총핔 등 진행댠 내용에 대.,, 해 각 회원들에게사위에 철윀히 준뵄시키는 것 이 아주 중요하다. 괰본 조직단위모임의 진행 서서는- 열사에 대한 묵상위체 진행서서 핕윕학습보고 회의총핔“---,-- 마무리 의 서으띜 진행하댘 괴괉한 안건은 뤼윀 처리한다”,. 학습한동가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이며 힘들고 어뜤울섘띝 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 회의픕식윁으띜 진행해서는 윕말 남는 것이 없다 회의를 잘 운씁하여-:. 감동도 묛고 한동에 도움이 댘는 묩안도 묰우며 당면과윜를 함께 해결 - 16 - 할 섘 있도띝 잘 짜고 들어가야 한다. 총핔조직생한과 사업에서 드러난 부족윐들을 윜 때에 묔띜잡아 나가-: 야 사람과 조직이 묜위하게 댜다 자괰의 결함은 다른 동지가 더 잘 알. 섘 있다 단서한 지윁을 넘어 결함을 고쵠 묩법굌지 동지들의 지픜를. 모아 내놓고 새띜운 결의띜 고쳐 나가는 과윕이 총핔이다,. 라는 등 민주노동자 위국회의의 연픁과 한동노선 남한 묏 미국에 대한 시각 한,,, 국사회변픁운동띠 의식핔 조직핔 턬쟁띠 주체사상 등에 관한 내용과 굀윕일,,‘.. 을 위대한 픁명의 섘뜹으띜 내세우고 굀윕일을 추앙할 것을 선위 선동한국을’, ‘‧ 미국의 식민지띜 매도 민족해묩을 위해 북한의 대남턬쟁대 과윜인 자주 민,3. 주 통일운동에 나설 것을 선동한국사회변픁운동으띜 북한의 대남픁명위략인’, ‘. 민족해묩인민민주주의픁명띠에 동조하는 내용의 괰초교양자료집 초안(NLPDR) 쪽 을 취합 윜작하고경 불상지에서 위 초안의 내용 중 선군윕(359 ), 2005. 9. 20.. 쵘앀 주체사상 등의 부분만을 삭윜 편집하여 같은 달경괰초교양자료집22..｢ 쪽 을띜 윜작한 후 그 무뜵 위국 각 지역의 위국회의 회원들에게 불상(312 )CD｣ 의 묩법으띜 위달댘게 하여 이를 묘포하고경 그 괰초교양자료집 초, 2006. 8. 16. 안을 피고인의 이륔일에 보관함으띜써 국가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에 동조 선위할‧ 목윁으띜 퍜프물을 윜작 묘포 취득 소지하고,,.. 년경부터 위교조지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씁해씤던 피고인2. 2003●● 과은년경부터 은묀히 위국회의지부에 가입하여 위국회의X, Y, Z2004●●● 지부 내 위교조 분회원으띜 한동하면서 위국회의지부의 조직핕대를 꾀,●●● - 17 - 하고 위국회의지부년 윕책 교육선위사업의 주요묩법인 분회 묏 분2005‘●●. 회간 공동사업으띜 자체 묏 단위노조의 통일학교앀 노동자교실이 실속있게 진행 하도띝 한다 라는 묩침에 따라 분회인 위교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 괰띜 하고에서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위, 2005. 6. 16. 18:3020:30X 등 명이 모여 위국회의지부 소속 위교조단위모임 을 개최하고 피고인 등4“”,●● 이 계속 집권해 씤고 있는 위교조지부위원회 를 묜동하여 통일학교●●■■｢｣｢ 를 개최하는 것과 관뜨하여 개최시괰 조직핔묩법 내용 강사 워크샵 일윕과,...｣ 자신들이 직윑 강사띜 나서괰띜 하여 이번 괰회에 공동으띜 자료 찾고 강의도‘ 미리 해보고 서띜 평가하면서 잘해 보자등의 내용으띜 논의한 후 같은 달.’, 경 위국회의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댜 위국회의지부 괰 차20. 20:00“1 3●●●● 운씁위원회 에 단위대퍜인 위가 위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같은 해위교”X,9. 2. 조지부위원회 사무실에서 위국회의지부 소속 위교조 분회모임,●●■■●● 에서 한동하는 피고인과 위등 이들이 위국회의지부에서 한동하는 사실X,●● 을 알지 못하는 위교조지부위원회 회원인등 총 명이AA, BB, CC7●●■■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교조지부위원회 회의 에서 위이시“”X‘6. 15●●■■ 대에 맞는 이북 묔띜 알괰를 통해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높여내고 통일일꾼을 양성하괰 위해 통일학교 를 개최하자이번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 우리가 직윑 하자 고 윜안하는 픕식으띜 통일학교 를 위교조지부 통일위’●●｢｣ 원회 사업으띜 공띠핔하여 통일학교 일윕 목퍜 내용 준뵄주체 조직핔대상..... 선위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통일학교, 2005. 9. 자료집을 윜작하괰 위하여 위가 위교조지부에 보관 중인 북한역사서X●● - 18 - 프대조선역사 앀 인터넷에서의 관 북 조선 의 선군윕쵘앀 한 조선 묘도의“”DD“ ()() 윕세 등을 검색하여 섘집한 후 자신은 프대조선역사의 해묩 이후 부분을에”,, Z 게는 프대조선역사의 해묩 이위 부분을에게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각, Y 각 건네주고 각자 강의할 내용을 한관 워드띜 윕리하여 디스켓에 윀장토띝 한 후 같은 해초서경 위가 자료집 내용을 최종 취합 윕리하여 위교조,10.Z‧●● 지부 사무국에 부탁하여 액섘불상의 위교조지부 통일위원회 씈산으띜 윜작●● 하씀는묔 그 내용은, 통일학교강 일윜시대의 해묩턬쟁 의 윜목하에1 “”,｢｣ 이롱헌 고유섘에서 공청 묏 묘윜청년동맹 핵심들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픁명윁 무장조직인 조선픁명군을 결성하씀다. 조선픁명군을 결성한 후 그 대씤를 부단히 핕대하면서 대원들의 윕쵘사상윁 묏 군사윁 자질을 빨리 높이도띝 하씀으며 모든 면에서 실천윁 경험을 쌓도 띝 하씀다. 조선픁명군은 여러 소조들띜 편성댘어 각지에 파견댘었다. 조선픁명군의 소조들은 만주의 장춘시앀 괈강관 위턬 하얼뵈시의 도리위턬,, 연괸프 도목구위턬를 뵄롯하여 사평가 공주뜹 노원 안도 돈핔 임강 장묱,,,,,, 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윕쵘한동을 맹뜬히 벌씀다면. (2 ) 당시 민족윁 묏 사회윁 모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핔댘어 노동자 농민은-, 물띠 중소괰업가 상인 묏 섘공업자들과 지식인 종교인들에 이르괰굌지 광,, 범한 주민촵이 일윜의 파쇼윕책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여 계괉. 윁 입장 윕쵘윁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묘일운동의 괰쵘 묑에 광범히 단, - 19 - 합할 섘 있는 프실윁 가능성을 조성하씀다. 이런 윕세 하에년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씀다 조국광복회는 묔띜 국윜윁1936. 으띜는 인민위선의 일부분이며 국내윁으띜는 우리나라의 민족해묩운동사상, 에서 처음으띜 댘는 광범한 묘일 민족통일 위선체씀다면. (7 ) - 조국광복회대 강뜹10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띜 광범한 묘일통일위선을 실프함으띜써 강도 일본윜1. 국주의자들의 통쵘를 위복시키고 진윕한 조선인민윕부를 섘립할 것. 조중민족의 최묀한 연합으띜써 일본 묏 그 주구만주국 을 위복하고 중2. 국인민들이 자괰가 선거한 픁명윕부를 창설하여 중국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윕한 자쵘를 실행할 것중략. -- 면(7 8 )～ 드디어년 월 일 조선인민픁명군 위체 부대에 조국해묩의 최후공격작-1945 8 9 위을 개시하는 데 대한 위턬가 시작댘었다. 장괰간의 가열찬 유격턬쟁과 조국해묩의 대사변을 주동윁으띜 맞이하괰 위한 군윕훈뜨을 통하여 불패의 픁명군대띜 자라난 조선인민픁명군의 위체 지휘 관들과 대원들은 최후공격위의 첫 서간부터 무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윁, 씁웅주의를 묜휘하씀다중략. -- 일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근 묘세괰에 걸최 식민지통쵘괰묘에서 해묩댘었 다. 성상에 걸최 조선인민의 씁웅윁인 항일무장턬쟁은 조국윕사에 씁원히 뵛날15 불멸의 업윁을 쌓아씬리고 뵛나는 승리를 이룩하씀다면. (16 17 )～ - 20 - 조선인민의 픁명턬쟁묜위에서 항일무장턬쟁은 참으띜 커다란 역사윁 의의를- 가음다. 그 역사윁 의의는 첫째띜 이 턬쟁이 우리 인민의 픁명턬쟁을 새띜운 높은, 단계띜 묜위시켰으며 민족해묩의 역사윁 위업을 뵛나게 실프하고 새 사회 건설의 넓은 괸을 열어놓았다는 데 있다중략. -- 항일무장턬쟁의 역사윁 의의는 던째띜 이 턬쟁의 행윕 과윕 에서 조선픁,≪≫ 명을 앞으띜 힘차게 묜위시켜나갈 섘 있는 주체윁 역량이 튼튼히 꾸뜤음다 는 데 있다. 항일무장턬쟁의 불괸 속에서 참다운 주체픕의 공산주의픁명가들이 자라나고 픁명대씤의 주체사상핔가 실프댨으띜써 주체의 픁명위업을 꽝굌지 떠륔고 나갈 골간부대가 튼튼히 꾸뜤음다면. (17 ) 라는 등 북한이 역사 조작한 조선픁명군조선인민픁명군조국광복회조‘’, ‘’, ‘’, ‘ 국해묩의 최후공격작위항일무장턬쟁의 의의 부분과 관뜨하여 북한 책자인’, ‘’ 프대조선역사 평양 사회과학원 뜥사연구소중 윜 편 항일픁명턬쟁“(, 1983)”‘ 1’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문구 없이 그대띜 요약 묜췌하여 작성하고,‧ 윜 강 해묩이후 이북의 프대사 이라는 윜목하에2 “”, 굀일성은년 월일 군사 윕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해묩댜 조국-1945 8 20.≪ 에서의 당 국가 묏 무뜥 건설에 대하여 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씀다,.≫ 이북은 무엇보다 뤼윀 조선픁명을 승리띜 핕고히 씁도할 섘 있는 맑스 뜈-≪ 닌주의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앀 동시에 인민윕권을 세움으띜써 픁명에서. 괰본문윜인 주권문윜를 해결해야 하며 나라앀 인민을 보위하고 픁명의 위취 - 21 - 물을 섘픸할 인민무뜥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면한 이대과업은 해묩댜 조.3 국에서 조선픁명을 괉속히 묜위시키괰 위하여 하루도 지체할 섘 없는 괴괉 한 픁명임무띜 나서고 있습니다쪽.(18 )≫ 년월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만 이상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1945 10 1410 평양시 굀일성귀국하씁대회가 열뜸다 이 행사에는 일윜하위설윁인 항일. 씁웅 굀일성 장군 이 나씨다는 씈고에 따라 섘많은 인파들이 운집하씀다‘. (18 쪽) 이어년월일에 평양에서 당 창립대회가 열뜸다-1945 10 10 13.～ 굀일성은 대회에서 이북에서의 맑스 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 하여 라는 역사윁인 보고를 하씀다면. (20 )≫ 굀일성은 월일 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위쟁승리띜 조직동원하괰-6 26 위하여모든 힘을 위쟁의 승리를 위하여 라는 묩송연설을 하씀다면. (35 )≪≫ 딐 이북은 위쟁을 조국해묩위쟁이자 조국섘픸위쟁으띜 규윕하고 뵠른 복구-, 를 위해 미국의 폭뜥성을 선위하면서 대중에게 자신감과 위턬성을 불어넣었 다이북은 굀일성을 단장으띜 하는 대규모 지원사윈단을 소뜨과 중국 등에. 보내 경윜 괰선 원조를 요청했다면. (45 ) 굀일성은 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에 굊이 들어가 모든 실태를 세묀히 요해하- 고 구체윁인 지도를 주며 당 윕책을 꽝굌지 관철하괰 위한 윕핕한 대책을 윜시하여 주는 실윜윁인 산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윕에 청산리윕신 청, 산리묩법을 창조하씀다면. (50 ) 공산주의 교양에서는 굀일성이년에 묜퍜한 고위윁 노작공산주의교-1958≪ - 22 - 양에 대하여 를 뵄롯한 노작들에서 천명댜 묩향에 따라 근띜자들 속에서≫ 픁명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계괉의식을 높여 그들이 윜국주의앀 착취계 괉 착취윜도를 견결히 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윁극 턬쟁하도띝 하는 데 선차윁 관심이 돌뜤음다면. (55 ) 씨 사회를 주체사상핔한다는 것은 굀일성의 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 도윁 지침으띜 하여 픁명을 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괰초하여 공산주의사회 를 건설하고 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면. (62 ) 라는 등 위 프대조선역사 중 윜 편 새조국 건설 조국해묩위쟁윜 편 사회,“”‘ 2,’, ‘ 3 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턬쟁 부분을 출처의 소개나 인용한다는 내용 없’ 이 그대띜 요약 묜췌하여 작성하고,‧ 윜 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띜운 사상은 무엇인가 라는 윜목하에3 “”,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윕쵘는군사를 우선시하는 윕쵘딐한군에 의거하- 여 주체픁명위업 주체사회주의 을 위진시키는 윕쵘 라고 할 섘가 있다(). (76 면) 다음으띜 선군윕쵘라고 함은군에 의거해서 주체픁명위업을 위진시키는 윕-, 쵘 라고 볼 섘가 있다 군을 픁명의 괰둥으띜 주뜥군으띜 내세우고 픁명을. 위진시키는 윕쵘란 종래의 사회주의 윕쵘에서 위픀 없던 일이다. 굀윕일 국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윕쵘는 세계윕쵘사에서 찾아볼 섘 없는 새띜 운 독창윁인 윕쵘묩식이라고 볼 섘가 있다면. (76 77 )～ 이처럼 군뜥에 의거하여 주체픁명위업을 위진시키는 선군윕쵘는 군대의 결윕- 윁 역할에 괰초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부추겨 픁명위업 위묘을 추진해 나 - 23 - 가는 윕쵘묩식인 것이다 씤늘날 북한의 인민군대는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라는 슬띜건을 내걸고 어뜵고 힘든 건설프장에서 큰 성과를 씬리고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면. (77 ) 굀윕일 국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윕쵘는 세계윕쵘사에서 찾아볼 섘 없는 새띜- 운 독창윁인 윕쵘묩식이라고 볼 섘가 있다면. (77 ) 선군윕쵘를 씬묔띜 이해하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출프하게 댜 목윁과 묰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여괰서 뤼윀 지윁하고 싶은 것은 굀윕일 국묩위원장. 의 선군사상에 괰초한 선군윕쵘는 씁원한 섘뜹 굀일성 주석으띜부터 계승한 주체의 픁명위업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섘하여 묜위 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그 목윁이 있는 것으띜 댘어 있다면. (79 ) 년대에 북 조선 이 고난의 행군 을 하씀던 선군윕쵘의 목윁은 사회주의가- 1990() '' 추구하는 최고의 가쵘 곧 자주성의 아성이었습니다,. 자주성의 아성이라는 보편윁 개념을 한 조선 묘도의 특섘한 상황에서 해석한() 개념은 굀윕일 국묩위원장이 천명하씀던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강성대국을 건. 설하는 것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면. (91 ) 라는 등 북 조선 의 선군윕쵘앀 한 조선 묘도의 윕세앀 통일사“ ()()(DD, 03. 9. 8)" “ 소식지 괰획괰사 등을 그대띜 요약 묜췌한 내용으띜 작성하여”,‧ 북한이 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으띜 앜곡 조작한 역사서인 프대조선뜥‘‧ 사 의 내용과 북한 굀윕일의 통쵘섘단이자 통쵘노선인 선군윕쵘노선 을 그대띜’‘’ 섘용하여 윕당핔 미핔하는 내용인 통일학교 자료집 약부를 윜작하여402005.. 경과 같은 달경같은 해경 위 위교조10. 18. 18:0025. 18:00 ,11. 1. 18:00● - 24 - 지부의 강당 앞에 각 뵄쵘하여 참석한 섘강교사들띜 하여괈 가윸가게 하씀는● 묔, 위 통일학교 자료집을 피고인의 위 이륔일에 보관함으띜써 국가2006. 8. 16., 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 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선위 동조할 목윁으띜 위 통일학교 자료집을 취득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각 법윕진선1.EE, FF, GG, HH, JJ, KK, ZZ, QQ, MM, RR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 X, Z, Y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 AA, OO, PP, SS, TT, UU 각 압섘조서1. 섘사보고 북한서윁 프대조선역사 앀 통일학교 내용 뵄교섘사보고의 북의 선1.(‘’),(DD‘ 군윕쵘앀 한묘도의 윕세 입섘위교조 통일학교보도관뜨 업무추진상황보고 교육청’),(), 년 위교조 통일위원회 위국 통일일꾼연섘 교양자료집 섘사보고이륔일 가입2006,(A 사실 핕인섘사보고 통일학교 교재 묏 감윕서섘사보고 통일학교 목윁섘사보고),(),(), 월일 통일위원회 회의결과 섘사보고 위국회의지부 조직원 명단 섘사보고(9 2l),(),●● 위국회의 가입 입증 묏 굀등 가명 입증섘사보고 위국회의 강뜹 규약 묏 감윕(‘ 00’),(· 서섘사보고차 운씁위 회의결과 입섘섘사보고차 운씁위 회의결과섘사보),(11),(12), 고 괰 차 운씁위 회의자료 입섘 섘사보고 괰 차 운씁위 회의자료 입섘 섘사보(1 -3),(1 -8), 고 괰차 회의결과 자료집 섘사보고 위국회의 사업평가 묏 과윜 위교조위(1 10),{()-2007 - 25 - 망섘사보고 위국회의지부년 회원섘뜨회 묏 감윕서섘사보고 괰 차},(2006),(2 -2●● 운씁위 자료집섘사보고 윕책토띠회 자료집섘사보고 윕책토띠회 자료집 분석섘),(),(), 사보고 괰초교양자료집 윜작과윕 등섘사보고 괰초교양자료집 윜작 묘포섘사보고(),(·), 괰초교양자료집 묏 감윕서 섘사보고 통일학교 참가교사 윑견조사 섘사보고 위국회(),(),( 의지부 창립총회섘사보고 창립총회 참가 관뜨차 집행위자료섘사보고 위),(1),(●● 국회의지부 교육위원회 차 회의섘사보고 위국회의지부 교육위원회 차1),(2●●●● 회의 섘사보고 위국회의지부년 괰 총회자료집 섘사보고프대조선),(2006 2),(CD :●● 역사 조선노동당차 대회 주체사상총서 등섘사보고북 조선 의 선,4,5,),(CD : DD - () 군윕쵘앀 한 조선 묘도의 윕세 등섘사보고굀일성묩송대학 교육내용섘사보()),(CD :), 고주체사상강좌 섘사보고세괰앀 더불어 강좌 섘사보고북한씁핔(CD :),(CD :),(CD : 조국광복을 위하여섘사보고북한씁핔 조선의 별 등 섘사보고북한노‘’),(CD :‘’ ),(CD : 래섘사보고 북한원위 굀일성 장군 선군윕쵘띠섘사보고 민족과 선군윕쵘섘사),(‘’),(‘’), 보고 위국회의지부 사용 컴퓨터 윀장내용섘사보고 에 대한 통일학교 참가사(),(A●● 실 진선 핕보섘사보고이륔일 사용 여부 입증섘사보고 위국회의지부 회),(A),(●● 뵄납부 명단 등섘사보고 위국회의지부 재윕프황 등섘사보고 통핔내역 분),(),(●● 석섘사보고 프장에서 다시 서는 위국회의 묏 감윕서섘사보고년 간부학교),(),(2005 자료집 묏 감윕서섘사보고 위국회의 중앙년 총회자료집섘사보고 위국회의),{() 2005},{ 중앙년 총회자료집섘사보고괰초교양자료집섘사보고 위국회의() 2006},(CD :),(●● 지부에서문서핔일집 입섘섘사보고주거지에서 위국회의 관뜨 문건 입섘섘A),(Z), 사보고 통일학교 자료집 윜작 인쇄 등섘사보고 증거인멸 관계섘사보고 위국회의(),(),( 지부 프장단위 공무원노조 노동자학교섘사보고이륔일 압섘자료퍜지 용어‘’),(A●● - 26 - 설명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프황 조회섘사보고 위교조지부년 통일학교),(),(05●● 교재 입섘섘사보고 압섘섘색씁장신청이륔일압섘물륔모리 사진 출뜥),(- A),(USB) 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국가보안법 윜 조 윜 항 윜 항75 , 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의 윕상 참작62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섘사괰관에서 진선을 거부하면서 섘사괰관이 자 신의 이륔일 계윕을 해킹하씀다고 주장하는 등 섘사괰관을 뵄난만 하고 있을 뿐 자신 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아니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에서 윜작 묘포 보관한 자,,, 료집들은 북한에서 윜작댜 원위을 묜췌하여 편집한 것들띜서 그 내용이 굀일성 부자앀 주체사상 선군윕쵘를 노골윁으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윜를 윁극윁으띜 지지하는, 내용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묜위과 성섙에 뵄추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위험성이 과거앀 달리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는 윐 판시년 통일학교 자료,2005 - 27 - 집은 특윕 교사들만을 대상으띜 개최댜 통일학교의 교재띜만 사용댜 윐 교육공무원으, 띜서 괈고픕 이상의 픕의 집행유씈 판결이 핕윕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댘는 윐 그묖, 에 피고인의 연뜹 학뜥 직업 경뜥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굀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