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 추돌, 이후 0.105%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징역 1년 6월
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
무면허 음주 아닌 무면허 운전 중 앞차 추돌로 2명 상해 후 도주, 범인도피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