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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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징역 1년 6월
2017고단387·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집유 8월
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유 3년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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