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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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2018-07-26·1심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야간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집유 8월
2014고합251·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징역 2년
2015고단361·울산지방법원·2015-04-02·1심
전자장치 부착 중 외출·음주 금지 등을 어기고,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문신과 소주병으로 겁을 줘 음식값을 면하고 협박함.
벌금
2015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한 뒤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사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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