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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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고단2456·제주지방법원·2018-03-21·1심
양돈장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약 2,917톤을 무단 배출하고, 공사 폐기물 약 1,000톤을 농장 부지에 묻음
집유 1년 2월
2012고단2071·부산지방법원·2012-07-25·1심
원전 1호기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고장난 비상발전기를 방치한 채 핵연료 인출작업을 진행함
집유 1년
2015고단1153·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벌금
2015노393·대전고등법원·2015-12-28·2심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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