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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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노369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02·2심
국제금융기구 이사로 거짓 행세하며 농협중앙회 지점장에게 금원 편취를 시도함
집유 2년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징역 8월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징역 1년 10월
2005고단45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7·1심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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