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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6조

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1189·수원고등법원·2025-02-20·2심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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