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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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집유 1년 6월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징역 2년 6월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징역 4년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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