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조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4구299·서울고등법원·1984-12-20·2심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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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371·서울고등법원·1968-06-20·2심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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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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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구90·대구고등법원·1975-11-06·2심
종교적 신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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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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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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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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