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98구666·인천지방법원·1998-09-04·2심
강○○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알리는 현수막 5개를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허가를 신청함.
—
2021누63176·서울고등법원·2022-12-08·2심
대북전단을 살포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설립허가를 취소함.
—
98구1115·서울행정법원·1999-02-26·2심
원고가 'NSK'라는 제호로 통신 발행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
2007구합7826·서울행정법원·2007-08-28·1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줄기세포 특허 관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의 더빙 및 자막 처리된 정보 공개를 청구함.
—
2011누41009·서울고등법원·2012-07-06·2심
원고가 2005구합6010 사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민사소송법 소송기록 열람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림.
—
2007누27013·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
원고가 한국방송공사에 '추적 60분'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편집본 테이프 정보 공개를 청구함
—
97구13797·서울고등법원·1997-11-20·2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함
—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
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2011-02-17·1심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
2021나4781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5-13·2심
성소수자 인권 체육대회를 준비한 단체가 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공단 측은 공사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