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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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가단211204·서울서부지방법원·2022-09-23·1심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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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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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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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1심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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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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