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7고합1364·서울지방법원·1998-05-01·1심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함.
무죄
81노171·대구고등법원·1981-04-02·2심
메스암페타민 99그램을 거래한 혐의로 처벌받음
집유 1년 6월
83노2775·부산지방법원·1984-02-16·2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징역 1년 6월
85노1433·서울고등법원·1985-08-09·2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