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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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구합22061·부산지방법원·2017-10-20·1심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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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545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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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루17·대구고등법원·2009-08-03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서 사본 하자로 반려되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승인되자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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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1542·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원고가 옥외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경찰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며 신고서 접수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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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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