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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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1아1267·서울행정법원·2001-08-01·1심
국회의원들이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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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71·대전지방법원·2002-11-27·1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예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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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3382·인천지방법원·2018-02-08·1심
****시민 일부가 ****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후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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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45·제주지방법원·2015-06-03·1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자신의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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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88·대구지방법원·2022-06-08·1심
탄핵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대통령 지위·권한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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