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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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4가합16·춘천지방법원·1986-08-22·1심
원고가 피고에게 1977·1978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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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행1·서울고등법원·1951-12-31
피고가 고시로 원고 동회를 다른 동회들과 병합해 새 동회를 설치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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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437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0·2심
군인이 기소휴직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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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32·대구고등법원·2017-07-07·2심
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업을 넘겨받은 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허가에 따른 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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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946·서울고등법원·2015-10-29·2심
공익사업으로 임차주택과 점포에서 이전하게 되었으나 이주대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비 지급과 위법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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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68·서울고등법원·2014-12-18·2심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미국군보다 적게 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국가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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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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