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고시로 원고 동회를 다른 동회들과 병합해 새 동회를 설치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단기 4281년 3월 15일 고시 제9호로 원고 동회를 수하·장교동회와 병합하여 청계동회를 설치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 동회는 동민의 기금을 모아 동회 사무실로 쓸 건물을 매입했는데, 사정상 개인 명의로 신탁해 둔 상태였다.
• 원고는 다른 동회와 병합되면 이 건물에 대한 권익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병합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그 건물이 원래 은행 특지자가 일제시대에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병합 후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수하·장교동회가 그 건물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병합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단기 4281년 9월 2일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되었다.

피고가 단기 4281년 3월 15일 고시로 원고 동회를 수하·장교동회와 병합하여 청계동회를 설치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동민 기금으로 매입한 동회 건물의 권익을 잃을까 우려해 병합에 반대했고, 피고는 그 건물이 은행 특지자가 매수한 것이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병합 후에도 이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원조직법 시행 전에 이루어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국민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단기 4281년 6월 1일 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법원조직법)에 의해 비로소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 그 법 시행 이후의 행정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병합 처분은 단기 4281년 3월 15일자로, 법원조직법 시행일인 같은 해 6월 1일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 원고 주장 자체를 보아도 법 시행 전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 따라서 이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즉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부터 인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조직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끝난 행정처분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행정소송 제도의 출발점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