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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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4구801·서울고등법원·1985-10-29·2심
원고1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금업을 하며 고액의 자금을 여러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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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9222·서울고등법원·2004-03-26·2심
군부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휴양소를 설치·운영하다가 해당 토지를 군사시설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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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3710·부산고등법원·2004-06-04·2심
원고가 두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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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480·대전고등법원·2026-04-23·2심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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