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0조

원고가 옥외집회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했으나, 피고 경찰서장이 방문접수만 허용된다며 수리를 거부함

제약사들이 임상 재평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항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한 사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선금을 받은 뒤 일부 과제 미수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었다.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용액을 9회에 걸쳐 수입하며 니코틴을 연초 뿌리·대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함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