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4727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없이 주식을 양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64727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구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 구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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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디오 제작업을 하는 회사로, 2023년 9월 2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의 기존 최다액출자자 D와 **** 발행주식 13,582,287주(지분율 24.24%)를 2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6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13,500,000주를 담보로 제공했고, 2023년 11월 10일 D에게 잔금 150억 원을 지급하여 방송법상 변경승인 없이 ****의 최다액출자자가 되었다.
  • 2023년 11월 28일 대부업체들이 담보 주식 8,736,617주에 대해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원고는 4,845,670주(지분율 8.65%)만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23년 11월 24일 원고에게 변경승인 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23년 12월 1일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4년 1월 30일 변경승인을 불허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 후인 2024년 1월 30일 대부업체들이 담보 주식 4,400,000주에 대해서도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원고는 결국 445,670주만 보유하게 되었다.
  • 한편 E 등은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G와 H를 통해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24년 2월 22일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의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자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방송법상 변경승인 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후, 담보로 제공한 주식 대부분이 반대매매로 처분되어 지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 원고의 변경승인을 불허하고 D에게 주식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방송법상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주식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따졌다.
  • 원고가 변경승인을 신청한 후 피고가 이를 불허하면서 원상복구를 명한 것은, 이미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로 원고의 지분이 대부분 처분되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다.
  •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는 시정명령이 그 자체로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처분 당시의 상황에서 원상복구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변경승인 불허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로 지분이 급감한 경우, 행정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주식이 처분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법원이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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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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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4727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2. 27.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 최다액출자자 주식 원상복구 시 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 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원고는 비디오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3. 9. 25.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이하 ‘****’이라 한다)의 기존 최 다액출자자였던 D와 사이에 **** 발행 주식 13,582,287주(지분율 24.2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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