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상가 밀집지역 건물에서 유흥주점·PC방·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소송을 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업 영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학교 위생구역 안에 호텔을 짓겠다며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함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성인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냄

초등학교 인근에 여관을 지어 운영하며 증축 부분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학교 경계선 145m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