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구합3600·대전지방법원·2006-04-26·1심
학교정화구역 내에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
2005구합665·제주지방법원·2005-10-26·1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06구합8601·수원지방법원·2007-07-04·1심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
2007구합5336·인천지방법원·2008-06-19·1심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려고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냄
—
2007구합9472·수원지방법원·2008-06-11·1심
초등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려고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
2015구합66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
초등학교 인근에 여관을 지어 운영하며 증축 부분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