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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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노838·서울고등법원·2011-04-28·2심
미성년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만나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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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고합90·대구지방법원·1985-06-19·1심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무죄
2008로13·제주지방법원·2008-09-18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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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006·울산지방법원·2016-04-07·1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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