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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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
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
무죄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집유 3년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집유 3년
2014노418·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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