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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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78노577·서울고등법원·1980-11-20·2심
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벌금
79노380·광주고등법원·1980-01-10·2심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6년
81노682·서울고등법원·1981-05-27·2심
피고인 1과 2가 시계를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 1이 외화를 불법으로 취득함
집유 7년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2심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벌금
77노1817·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밀수입 방조
집유 2년 6월
78노81·광주고등법원·1978-05-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무면허운전, 폭력,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
무죄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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