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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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도13411·대법원·2010-01-28·3심
절도 습벽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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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1231·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0-20·1심
술에 취해 스패너로 부스 자물쇠를 부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1년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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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7088·대법원·2014-09-04·3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들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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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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