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노91·서울고등법원·2024-04-05·2심
허위세금계산서 269매 발급하여 79억 원 이상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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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99·수원지방법원·2012-03-15·1심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집유 2년 6월
2013고합5·울산지방법원·2013-04-19·1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징역 2년 6월
2013고합80·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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