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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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노226·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실형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무죄
2006노63, 2007노334(병합)·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
폭탄업체와 수출업체를 이용한 금지금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포탈·부정환급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함
벌금
2021노1056·수원고등법원·2022-06-08·2심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무죄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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