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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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구81·광주고등법원·1977-04-28·2심
토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다시 지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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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894·서울고등법원·1986-01-14·2심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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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41885·서울행정법원·2002-11-06·2심
1964년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이의재결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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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22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재결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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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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