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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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0구181·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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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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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구467·서울고등법원·1970-04-14·2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이 적정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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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1352·서울고등법원·1988-02-11·2심
토지수용사업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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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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