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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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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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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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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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120·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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