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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