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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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7나1065·대구고등법원·1988-01-27·2심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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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81·서울고등법원·1975-06-04·2심
원고가 주택조합에 자금을 융자하였으나, 소외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과 자재를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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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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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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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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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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