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채무자가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함.

OO지역 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피고가 실적 인정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진행함.

공모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재평가를 이유로 지위가 취소되고 차순위 후보자와 계약이 추진된 사안

원고들이 ****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