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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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9노3661·서울고등법원·1990-06-29·2심
콘도미니엄 지하층 종업원 숙소 3개실을 일반객실로 분양하여 6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억 3,460만원을 수령하고, 가옥과세대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함.
무죄
84구34·서울고등법원·1984-07-04·2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농작물을 계속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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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6742·서울고등법원·1991-10-29·2심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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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2심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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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62·대구고등법원·1988-04-22·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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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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