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비영리법인이 선교사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함.

교회 담임목사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취소 청구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