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조

원고가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가 다른 지입차주들의 체납취득세를 함께 받아 부당이득을 얻음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

해저 유가스전과 육상을 잇는 이설배관·해저운송배관에 부과된 취득세·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해저 유가스전에서 채굴한 유가스를 운반하는 이설배관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배관이 위치한 바다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고 가스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한 후, 추징 납부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와 건축물을 18억 원에 매수한 뒤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신청하고 일부는 자진신고한 후, 모친이 명의를 도용했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84년 매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비과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사안.

1984년 토지를 매수해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감면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