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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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누1567·부산고등법원·1999-01-28·2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철거 예정 건물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사실상 소유함에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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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63·대구고등법원·1983-06-28·2심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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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95·광주고등법원·1985-03-05·2심
임차인이 지하 1층 카바레 영업장을 여러 차례 휴업 신고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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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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