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9나59862·서울지방법원·2000-06-07·2심
원고가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46배 높게 신고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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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733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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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7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남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비과세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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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356·서울고등법원·1988-12-22·2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부동산과 기계류를 매수하고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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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4396·수원지방법원·2006-05-16·1심
법인 설립·변경 등기 시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도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해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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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4925·서울행정법원·2003-04-15·1심
공장용지와 건축물을 사들여 취득가액 6억 1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을 더 부과하자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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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3835·서울행정법원·2021-05-14·1심
원고가 노숙 중 취업을 미끼로 서류를 넘겨 명의를 도용당해 자동차 2대가 원고 명의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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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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