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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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20797·대구지방법원·2021-08-12·1심
공원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받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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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
직무관련자들과 세 차례 골프를 하고, 추석과 설에 사과·배 선물 합계 41,000원 상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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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고, 공사 관련 개인정보와 내부 직제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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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421·대전지방법원·2012-09-12·1심
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학회지·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개인 용도로 돈을 빌린 지방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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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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