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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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구합20797·대구지방법원·2021-08-12·1심
공원관리 인력사역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로 인건비 5,619,260원을 횡령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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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19·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3회 및 명절 선물 41,000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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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19-03-20·1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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